법률
담장안으로 넘어온 가지 잘랐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데요.
여름이면 나무가지가 넘어 오는것은 이해하는데 나무에 벌레 송충이가 내집으로 떨러져 가지를 잘랐더니 화를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한데요. 대처방법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나무가 침범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요청해 처리해야 하고 본인이 임의로 가지를 자른 경우 재물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만 다투고 있다면 본인도 손해를 입고 있어 그 방지를 위해 행위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 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로 자른 것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전에 이에 대하여 제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