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무역수지 전망과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큰틀은 역시 무역인데요 최근 일여년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다소 회복의 가능성은 점쳐지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이대로는 어두워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앞으로의 단중기적인 전망과 미래과제는 뭘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3.5월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비 15.2% 감소한 522.4억 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4억 달러를 기록했며, 무역수지는 2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수출위기 극복과 수지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을 수립,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세일즈 정상외교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며, 단기적으로는 유망품목 수출의 밀착 지원, 중국 내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 참가, 신성장 제조업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은 중국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기대되는 중국 경기부양 수혜업종으로의 선제적 대응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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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수출입 동향 안내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5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억 4,000만 불이며, 수입액은 14.0% 감소한 543억 4,000만 불로 무역수지는 21억 불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5월 수출입의 주요 특징입니다.
첫 번째, 금년 5월 수출은 대체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계속되는 IT 업황 부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입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5월 수출이 2021년 5월 대비 21.4% 증가하며 역대 월 기준 2위 수출 실적인 616억 불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비 9.3% 감소한 24.3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만 5월의 일평균 수출액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4억 불을 돌파하였습니다.
세 번째,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부품과 이차전지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이들 품목의 일평균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DRAM, NAND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36.2%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석유제품, 석유화학도 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전년비 감소하였습니다.
6대 주요 지역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 지역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EU는 작년 5월 수출 호조를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입은 원유·가스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20.6% 감소하며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수입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지난 10년간 매년 5월의 에너지 수입 평균인 90억 불보다는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여전히 무역수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적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도 무역수지가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는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 4월 이후 달러화 기준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동기간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T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로 2022년 11월 이후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의 24억 불대 회복 등 수출 활력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수출 감소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속에서 수출 확대와 수지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수립,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우리 수출에 파급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 참가, 신성장 제조업 현지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다변화 그리고 수출시장 다변화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역흑자 전환과 수출 확대를 위해 6월에도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수출상황과 대책이행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 간담회와 산업부, 농식품부 합동 수출대책회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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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균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구축하는 글로벌 첨단기술동맹에 포함되어 현재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견제하여 우리나라가 급부상했듯이 위기는 기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중국을 아예 배제하기에는 가깝고도 거대한 시장이기에 미국과 중국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선에서 이익 균형의 자세를 취하는것이 가장 실리가 높은 형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헤징 전략을 철저하게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선진국의 경기는 고금리에 일부 적응함에 따라서 천천히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구조적인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어섰고,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따라서 계속 무역수지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고금리 체제의 종식과 함께 경제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직 제조업의 틀을 한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잘 헤쳐나가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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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무역현황은 많은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15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740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수출입액은 225억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월별로 보면 다소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이나, 수입 증가율은 2월을 제외하고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수출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 수출국 중 대만과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편으로 집계되었으며, 중국은 수출 증가율이 0.1%로 우리나라와 대만을 상회하며,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재 수출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산업기반 강화
단기적으로는 수출산업기반을 유지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 대책으로 고금리와 세금 부담 완화, 징수 유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산유연성 제고
생산유연성을 높여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당 실질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출마케팅 강화
대규모 수출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마케팅을 강화하여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경쟁국과 동등한 정책환경 조성
경쟁국과 동등한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 정책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지원 강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 규제 완화, 연구원들의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기술력과 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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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져온 무역수지 적자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2023년 전체의 무역수지 적자상황이 오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규모로 보자면 1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6월에는 16개월만에 흑자전환을 하게되었습니다. 연초의 적자폭이 워낙 커 연단위 흑자전환이 힘들수는 있겠지만, 연말에는 어느정도 정상화되고 2024년부터는 다시 무역수지의 흑자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입니다.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의존했던 공금망은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동맹에 따른 자주국과 우방국 중심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인 중국시장의 상실 가능성과 핵심산업이 미국으로 이전에 따른 이중 위기 상태입니다. 중립적인 외교정책과 핵심산업의 국내생산이 경제 주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감소입니다. 수출경기 침체를 타파하는 방법만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도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주도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반도체,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추가적인 산업을 정부, 기업 등의 주도하여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