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상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선택 빌려준 돈이 천만 원 규모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두 경우 모두 판결문이나 확정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거 활용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차용증에 변제기, 이자 약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횡령 등 형사 고소를 병행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 법원 절차는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추심명령을 통해 실질적 회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