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번호판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많이 본 거 같은데 오토바이의 번호판은 필수이고 없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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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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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 번호판은 필수이고 없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