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번호판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많이 본 거 같은데 오토바이의 번호판은 필수이고 없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 번호판은 필수이고 없으면 불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