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나요?

Question

지금 보면 미국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토해내던데

왜 한국에서는 그런 징벌젖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되지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결국 입법부를 통해서 그러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존에 그러한 풍토가 없어 관련 제도 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