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징벌적손해 배상제도는 언제쯤 될까요?

Question

요즘 각종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려된 사고도 많구요

미국은 이런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에

천문학적인 소송이 걸리고 또 배상도 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이에 대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내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개별법에서 도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인데 언제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생하는 집단손해로 인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입법부의 동향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