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귀여운소쩍새254
채택률 높음
우리나라는 징벌적손해 배상제도는 언제쯤 될까요?
요즘 각종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려된 사고도 많구요
미국은 이런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에
천문학적인 소송이 걸리고 또 배상도 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이에 대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내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개별법에서 도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인데 언제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생하는 집단손해로 인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입법부의 동향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