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상물철거청구에서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요건 중에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결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상물철거청구에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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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정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는 추상적인 설명으로 밖에는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사례를 두고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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