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판매자 노쇼시 예약금 환불금액여부 알려주세요 ?

Question

제가 당근에 판매글을올려서 금요일거래약속을 잡고 예약금 3만원을 받았으나 제사정으로 거래를 이행하지못했습니다 .

이럴경우 예약금 두배말고 3만원만 반환해주어도 문제가없을까요 ?

Answer 1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어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예약금 자체가 거래 파기 시 파기당사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다투면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