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제도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사형제도 있으면서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 상 사형폐지국가인데요. 이러한 사형제도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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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사형의 위하적 효력 및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당연한조치라는 점을, 반대하는 입장은, 사형이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오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위하적 효력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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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은 사형집행이 주는 위압감으로 인하여 범죄를 줄일 수 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은 위와 같은 효과의 입증이 되지 않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