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일반 국민들이 신청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도 할수가
있는건가요?
헌법소원 신청하는게 많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없이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