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협박 메시지 캡처 외에 통화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협박 메시지 캡처뿐 아니라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 협박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의.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락처, 카카오톡, SNS 계정, 계좌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수사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 내용이나 캡처,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