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크웹이라는 사이트 사용

Question

혹시 다크웹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는거 자체가 혹시 불법인가요??

유튜브로 다크웹에 대한걸 보다보니 궁금해져서요.

접속 자체도 불법인지

거기서 무언가를 사거나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불법행위를 해야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Answer 2

도메인 접속 자체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기서 구매나 시청 등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크웹의 이용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다루어 지는 컨텐츠가 아청법 위반인지, 마약류 위반인지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