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크웹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는거 자체가 혹시 불법인가요??
유튜브로 다크웹에 대한걸 보다보니 궁금해져서요.
접속 자체도 불법인지
거기서 무언가를 사거나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불법행위를 해야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도메인 접속 자체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기서 구매나 시청 등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크웹의 이용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다루어 지는 컨텐츠가 아청법 위반인지, 마약류 위반인지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