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날 거짓말 잘못하면 벌금도 있나요?

Question

오늘 만우절인데요

혹시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짓말 전화를 한다면 법적으로 벌금도 있는건가요?

친구지간에 적당한 거짓말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짓말도 있을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본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면 소방기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