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만우절인데요
혹시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짓말 전화를 한다면 법적으로 벌금도 있는건가요?
친구지간에 적당한 거짓말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짓말도 있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본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면 소방기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