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전 여자친구랑 심하게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했고 이성을 잃고 저를 폭행하려던 전여자친구를 저지하려다 이곳저곳 넘어지면서 전여자친구의 팔 다리 등이 멍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이랑 가슴 팔 등에 상처를 입었고 사진을 모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폭행당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둔 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본인이 되려 폭행을 당했다는 뉘앙스로 저에게 인정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는 것 같길래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미안하다고 너무 잡길래 어느정도 더 만나다 서로 너무 안 맞기도 해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본인이 저 때문에 팔과 다리에 멍이 들었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예전에 진단서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전까지 갔을 때 제가 승소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이러다 물 불 안 가리면서 자기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까지 할 것 같은데 너무 기가차고 황당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 역시 강간, 폭행 등으로 역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쌍방폭행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 사건이 진행되면 전여자친구도 허위진술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실제로 멍이 든 사진도 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자칫 불리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여자친구가 고소할 경우 방어하는 측면에서 맞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당시 상황을 녹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며, 오히려 전여자친구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