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Question

아버지가 타던 100cc 오토바이를 아버지 몰래 밖으로 몰고 나가서 도로에서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구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역시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