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아버지가 타던 100cc 오토바이를 아버지 몰래 밖으로 몰고 나가서 도로에서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구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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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역시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