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죄와 비동의 간음죄의 차이점이 뭔가요?
요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강간죄와 비동의 간음죄가 무엇이 다른가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읽어봤는데 강간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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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는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의 저항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가 성관계과정에서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