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강간죄와 비동의 간음죄가 무엇이 다른가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읽어봤는데 강간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는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의 저항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가 성관계과정에서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