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티비나 인터넷 보면 범죄자가 어떨때는 성추행. 어떨때는 성폭행범 이라고 하는데 이둘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황성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형사법상 강제추행죄를, 성폭행은 형사법상 강간죄 등을 통상적으로 지칭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이라고 함은 강제추행죄로 보고 성폭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통칭할 때 성폭행 범죄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형사상 강간행위를 의미하는바, 성기삽입행위를 말합니다.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신체적인 접촉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추행과 성폭행 모두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성폭행은 성관계를 맺는 경우 즉 삽입이라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이 추행과 차이라 할 것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로 직장이나 학교 등의 조직 내에서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반면에 성폭행은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를 포함하며,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성폭행은 상대방을 협박 또는 폭행하여 강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성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폭행 등으로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성범죄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