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돈놀이를해온것이 본인돈임으로 아무문제가없는것인지 아님 문제가되어지는부분이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얄미워서 진짜 사람이하의행동을지속적으로하는데 방법이없으니까여. 좋은방법이없을까여???은행지점장인데 진심으로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은행의 자산이 아닌 개인 돈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놀이를 해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돈놀이라는 것은 모호하며 그 의미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돈놀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금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