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브랜드 제품 구매대행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해외 브랜드 게임기 악세사리를(충전기 등) 해외 구매대행 할려고 합니다

1.해외 브랜드 회사에 허락 받지 않고 구매 대행 가능할까요?

2.브랜드 라이센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득이 있나요?

3.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을 할때 구매자 주소,개인통관번호를 기재하고 대행자 카드로 구매 한다면 추가 관세가 붙었을때 누구에게 청구 되나요?

4.판매 사이트에 올릴때 닌텐도(구매대행 하려는 회사와는 다른 회사) 라는 이름을 제목에 기재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5.상표권 등록을 할때 출원인과 최종권리자에 구매대행 하려는 회사 이름을 적으면 될까요?

6.상표권 등록후 판매사이트에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판매 해도 될까요?

7.게임기 충전기는 kc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추가적인 문제 되는 부분도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및 실무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해외 브랜드 회사의 허락 없이 구매 대행 가능 여부​

• ​허락 없이 구매 대행 가능성​: 일반적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브랜드 라이센스​

• ​라이센스 취득 방법​: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와의 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브랜드의 본사나 공식 대리점을 통해 협상하여 이루어집니다.

• ​라이센스의 이득​: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구매대행 시 관세 문제​

• ​관세 청구 대상​: 구매대행 시 구매자의 주소와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고 대행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이름으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가 사용되었다면 구매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4. ​판매 사이트에 브랜드 이름 사용​

• ​브랜드 이름 사용 문제​: 닌텐도와 같은 다른 회사의 이름을 제목에 기재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브랜드와 관련이 없는 제품에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상표권 등록​

• ​상표권 등록 시 출원인​: 상표권 등록 시 출원인과 최종권리자는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려는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상표권 등록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6. ​상표권 등록 후 다른 브랜드 제품 판매​

• ​다른 브랜드 제품 판매 가능 여부​: 상표권 등록 후에도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게임기 충전기의 KC 인증​

• ​KC 인증 필요성​: 게임기 충전기와 같은 전기용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추가적인 고려사항

• ​법적 준수​: 구매대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안전인증 및 상표권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및 협상​: 브랜드와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