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사기 형량과 조치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암호 화폐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 거래중 연락처는 받았고, 추후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이고, 제가 입금을 하자마자 바로 잠적을 했습니다. 당일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했고, 3일 정도 뒤 같은 단톡방에서 2명의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각각 16만원,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사기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경찰에 신고 한것을 알리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송금 해준다 하고 연락 두절을 반복했고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에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했고, 사기꾼은 더치트에 등록한 이상 연락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돌려주겠다 말을 한 건 잡히게 됐을때 참작의 여지가 되서 그냥 한 말 같은데, 변제 의지를 밝힌경우 벌금, 형량등에 참작이 되나요 ?
-초범의 경우 형량은 어느정도 일까요 (합의 하지 않을 시 , 몇년이하 징역또는 벌금 말고, 소액 사기 경우 정확한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 , 합의 하지 않아도 피해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사건접수한게 4월 6일인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햇습니다 . 보통 며칠 정도 소요 되나요 ?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계좌지급정지같은건 불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변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다르고 피의자의 동종전과여부나 상습여부에 따라 달라 해당 정보만으로 형량 예측은 어렵습니다.
합의가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해야하는데, 돌려받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고 계좌지급정지는 경찰서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의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합의가 없는 이상 이러한 합의 시도 사실만으로 양형상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피해내역이 전부라면 소액이라 벌금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사기의 경우 계좌지급정지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간은 3-4개월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돌려주겠다는 말만으로는 양형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2. 주어진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얼마나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3.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가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