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람이 잡힌다면 어떤 벌을 받게될까요?
엇그제 사람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도울수 있는 선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드렸는데 (30만원) 알고보니까 모든게 거짓이더라고요 거주지나 이름 등등. 그래서 꽤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장을 넣을 생각인데 만약 이 사람이 합의를 안한다고 가정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그 사람 편의점에서 만난게 다 찍혀서 증거는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100~200정도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람이 금전을 대여 등을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금전을 증여 한 것인지에 따라 기망에 따른 사기 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초범기준으로 피해금액이 30만원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100만원 내외 부분으로 조율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