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식칼을 들고 직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한 사안이라면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기 어렵고, 질문자께서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식칼은 통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찌르려 했는지, 칼을 어느 거리에서 들었는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었는지, 술에 취했는지, 우발적 행위인지 등이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협박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인 식칼을 사용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겁만 주려고 했다”, “해칠 생각은 없었다”는 식으로만 가볍게 말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공포심을 부정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찔러버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표현은 고의와 위험성을 크게 키울 수 있으므로, 당시 거리, 말한 내용, 칼을 든 시간, 제지 경위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1,200만 원 요구가 과한지 여부는 피해 정도, 직장 내 관계, 정신적 충격,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송금보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추가 청구 여부, 비밀유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우선 CCTV, 현장 동선, 목격자 관계, 당시 대화 내용, 사과 문자, 재발방지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흉기 사용 여부 때문에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