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A는 B와 A가 소유한 가옥에 관한 매매계약이란 채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 뿐인 그 ‘가옥’이라는 ⦋ ① ]과 그 소유권을 B에게 [ ②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A-B간에는 즉 [ ③ ]란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법률관계에서의 [ ④ ]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상 그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 ⑤ ]로써 잘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374조). 따라서 가옥의 인도청구권을 가진 B가 A에게 붕괴된 부분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는 이 가옥의 일부손괴가 [ ⑥ ]한 결과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사례의 가옥 손괴는, 태풍과 폭우로 가옥이 침수된 자연재해 즉 [ ⑦ ] 때문이고, A가 [ ⑧ ] 위반, 즉 [ ⑨ ]로 [ ⑩ ]를 위반한 결과가 아니므로 가옥을 일부 손괴된 그 상태로 채권자인 B에게 인도하면 충분하다.
다만, ‘매매’와 같은 [ ⑪ ]계약에는 그 특유한 효력으로서 [ ⑫ ]의 법리(민법 537조)가 적용되는데 이 법리는 계약 후에 그 [ ⑬ ]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B는 붕괴부분에 대한 [ ⑭ ]를 면할 수 있다.
반면에 사례와 달리 가옥손괴가 A의 과실 즉 [ ⑮ ]으로 발생하였다면 A는 [ ⑯ ]을 지기는 하지만(374조, 390조), 가옥은 그 손괴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462조).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써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 ⑰ ]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빈칸 번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