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차량사고시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주차장관리측에서는

카메라 사각지대라 확인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고를 직접 낸 가해자가 주된 책임이 있고,

해당 주차장관리측에 CCTV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