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는 현지 법이 적용안되나요?
잘못을 저질렀을때 대사관안으로 숨어서 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자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체포를 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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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빈 조약에 의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으로, 주재국의 행정력과 경찰력이 파견국 대사관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해당 주재국 경찰이 임의로 들어가 체포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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