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온라인 유포시 처벌 어떻게 되나요?
요새 칼부림이 심해지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의 칼부림 사진들이 떠돌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중 분명 허위사실 유포도있을텐데, 그럴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사실만을 유포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