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할때 누가 해야 좋을까요?

Question

일반 적으로 개인이 고소 하는거랑 변호사 선임 해서 고소 하는거랑 어떤게 승률이 좋을 까요?. 캐피탈 보증 문제인데 사기로 고소 할까 하는데. 직접해야 할지 아님 변호사 선임 할지 고민중 입니다 ᆞ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수사의 단서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발동시킬정도의 정리는 필요합니다.

범조사실과 이러한 범좌사실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관련 증거의 일목요연한 정리 등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법리 문제나 증거 첨부, 의견서 제출 등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의 일처리 속도가 빨라져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고소의 실제 검찰의 기소 및 처벌 가능성을 단순히 비교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고소대리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미리 사안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을 하고 고소시에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법적으로 기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만 갖춘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해도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등 변호사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살펴보는데 좀더 용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