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라지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고소장은 모두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중수청이 각각 혐의에 따라 역할을 나눠서 수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사건이 경찰 관할 및 중수청 관할의 혐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무조건 경찰에 내면 알아서 이첩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수청이 현재 검찰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