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는 정체되는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서 운전중이였고 3차로합류차량들이 들어오는데
초보운전자 앞으로 3대가 깜빡이없이 무리해서 끼어들다 마지막 합류차량과 사고가 났어요
초보운전스티커를 보고도 거리를 두지않거나 위협적으로 운전한경우 가중처벌이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보 운전자 스티커를 붙인 차량과 사고가 난다고 해서 더 처벌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위협이 되게 운전을 하는 경우 난폭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사고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합류차와 본선 차량의 사고 시에는 합류차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한 차량관련한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은 없어,
이에 대한 가중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