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계약시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 특약을 걸었는데 못 준답니다..

Question

대출이 안 나와서 반환특약실행한다니까

원래 사람이 살던 집에 제가 들어가기로 한건데

제가 취소했으니까 (제 과실이라며) 그 기존 살던 사람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제가 물어야한답니다.

말이 되는건가요?

이 경우 민사로 걸어야하나요? 형사로 걸어야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과실도 없는데 500만원 날아가게 생겨서 어이가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가야할 사안이고, 특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반환 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