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확인하시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A 남성분이 수영장 물 속 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하며 여성 분들 몸을 보았습니다.

2차례 걸쳐 목격되었고,

cctv로 확인 해보아도 여성 분들 몸을 본 게 확실합니다.

A 남성분한테 다가가 오해를 삼을 수 있는 행동이니 다른 쪽으로 보고 호흡 연습을 해달라고말하였습니다.

그래서 A 남성 분은 오해다 본 적이 없다, 호흡 연습을 한 거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치미와 거짓말 만 하는데

A 남성 분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행위가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를 해야 하는데 해당 공간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