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한 이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영장 이용자가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이용자 출입구가 아닌 안전요원실 출입구로 나가 수영복을 착용한 채로 수영장관리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무중이던 안전요원이 이러한 돌발상황 발생에 즉각 대처키 위해 곧바로 해당 이용자를 따라가 무슨 일 때문에 안전요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곳을 출입했는지 수차례 물었으나 이용자는 아무런 답변이나 상황설명 없이 다시 나왔던 경로를 따라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재차 돌발행위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고 안전요원을 무시한 채 이용자 출입구를 통해 퇴장했습니다.
이처럼 수영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안전요원의 지시를 무시한 이용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영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안전요원의 과실이 부정될수는 있으나, 이러한 지시무시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은 현행법상 두고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수영장 이용 규칙 등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