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피씨방에서 너무 떠드는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떠드는 사람이 화내서 친구가 화가 나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합의를 하라고 했고 그 상대방이 500만원을 불렸습니다. 이럴때는 500만원 주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500만원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고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위 500만원 합의 를 할 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