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라고 하는데요....

Question

친구가 피씨방에서 너무 떠드는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떠드는 사람이 화내서 친구가 화가 나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합의를 하라고 했고 그 상대방이 500만원을 불렸습니다. 이럴때는 500만원 주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500만원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고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위 500만원 합의 를 할 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