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안좋은 친구가 제 패딩에 담배를 던져서 조금 담배빵이 났는데 돈 받아낼수있나요?

Question

서로 오해있어서 말싸움 하다가 친구가 쟤 패딩에 담배빵을 던지고 침을 뱉고 패딩에 구멍이 조금 나서 경찰을 불렀는데 주위 증인들이 사이 안좋은 친구들이어서 한명은 일부로 담배를 던진게 맞다하고 한명은 아니라해서 의견이 갈린다고 경찰이 민사를 걸던지 서로 합의하래서 38만원 패딩값 물어내라했는데 담배 던진 친구가 알겠다 했는데 돈 주기로한 당일날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주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민사로 걸면 쉽나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해당 행위를 목겨한 친구들의 진술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민사로 걸면 절차가 복잡해지나, 적어도 상대방이 안주더라도 강제로 지급을 하도록 하게 만들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일단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돈을 주기로 한 걸 들은 사람의 진술나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