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로송치하였다고 합니다

Question

경찰서에서 조사후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검찰로 송치후 처벌을 어떻게될까요?경찰조사처럼 공소권없음이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결과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다만 통상 경찰에서의 판단이 검찰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한 공소권없음 사유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