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후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검찰로 송치후 처벌을 어떻게될까요?경찰조사처럼 공소권없음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결과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다만 통상 경찰에서의 판단이 검찰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한 공소권없음 사유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