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제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교육을 못 받았다고 채팅을 치고 제 닉네임보고 그지 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거지니까 인성이 저렇지 하고 자기는 어떤 아파트 어디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패드립 한번하고 상대방이 패드립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하다가 신지드는 저보고 계속 그지 동네에 산다고 하면서 약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카톡 프사를 보고 제 실명을 말하면서

"OO님 님 프사를 보니 ㅈ밥같은데요 ㅋ"이라면서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니가 욕할때부터

반디캠키고 녹화했다. 난 이때까지 고소 3번정도 해봤다 ㅋㅋ 하면서 사과하면 봐줄라했는데 안되겠다 라면서 채팅을 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보고 "교육 못받으니까 저러지" 라면서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공연성이 갖춰졌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있어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떤 아파트, 어디에 산다"가 전부인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