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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23.08.07
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1년 된 부부입니다. 부인이 저꾸 제지갑에 몇만원씩 훔쳐가는데요. 신고 하잔 않겠지만 부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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