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열 일으키는 악성 댓글 적는 것들 대상으로 어떤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

Question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정도의 사회 분열만 가중 시키는 댓글을 적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에게 어떤 처벌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 분열만 가중 시키는 댓글"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 댓글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사회분열을 가중시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