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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콜리160
24.01.17
사회 분열 일으키는 악성 댓글 적는 것들 대상으로 어떤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정도의 사회 분열만 가중 시키는 댓글을 적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에게 어떤 처벌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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