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글도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나요??

Question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모욕적인 말을 남겨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공간에서의 모욕에 대한 처벌여부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