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 롤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팀원한테 챰피언이름으로 머리가 장식이냐 이런식으로 말하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신상을 말허지 않았ㅅ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히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성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말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