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 경우 불법 여부
내가 현재 나름 정권 비선대 실세라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아직까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몇억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할 계약서는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야권에 제보하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내가 이걸 제보할 경우 거의 돈을 받지 못 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금앧의 일정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야권은 이걸 이용해 현 정권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리라 판단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인지, 해당 행위 자체 즉 비선실세라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