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돈을 준다는 직접적인 대화내용과 그 뒤에 주지 않겠다는 내용 있구요 10만원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꼭 필요한 돈인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 안 주는 거 같아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가능한바, 10만원 소액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대여금에 대한 미변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등의 절차에 진행도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