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가 성립되는 요건 및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영화에서 보면 17:1로 싸우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요.

실제로도 조직폭력배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패싸움을 특수폭행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 물건 휴대하여 ②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싸움 역시 단체, 다중의 위력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되고 패싸움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