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에게 전화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구매한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받고 잠수를 탄 사기꾼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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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단순히 전화를 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에게 전화를 건다고 해서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한두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