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각 주마다 법이 다른가요?
미국은 50개 주의 법이 모두 서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한 나라에 존재하는 주들인데도 각자 다른 나라처럼 법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보통법 및 형평법 등의 영국법을 많이 계수하였으며, 특히 1750년부터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에 이르는 동안에 보통법이 상당 부분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판례법(判例法)과 성문법(成文法)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州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公分母)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판례에 의존하기보다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안녕하세요. 권태형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마다 법이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주마다 법이 다른 이유는 미국이 연방국가이므로 미국은 개별주에 별도의 사법, 행정, 입법권이 보장되어있고 개별 주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국가로서의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사실상 미국 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즉, 각 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연합'을 이룬 형태이므로, 연방정부가 존재하지만(행정부) 각 주별로 의회가 있고 이 의회들이 제정하는 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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