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소위 샤넬 등 명품을 판매하고 이를 EU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상업용이라서 1천불 이하라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고, 6천유로 이하이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없어도 인보이스에 문구 기재후 수출자의 서명만으로 FTA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 그런데 저는 이태리나 오스트리아 소재 아울렛 매장에서 구입한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아울렛 매장 판매직원의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2. 보통 아울렛 매장에서 서명을 거부하여 원산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나 언니가 유럽에 상주하면서 한국에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유럽 아울렛 매장에서 6천유로 이하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아 저나 언니를 수출자로.신고하고 저나 언니가 원산지 증명서 문구에 사인해도 한국에서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한국에서는 저나 언니 이름으로 개인통관(이후 한국 구매자에게 국내배송)하려고 하고, 추후 제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통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3. 만약,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울렛 매장에서 산 영수증 이외에는 증빙할 서류는 딱히 없어요..
4. 간혹, 국내 주문자의 구입수량이 6천유로를 초과하여 한번에 또는 같은날 아울렛 매장에서 6천유로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일자를 다르게 보내서 6천유로 미만으로 한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에 FTA 적용 받아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방식으로 유럽산 명품가방이나 의류 등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한-EU FTA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EU FTA는 송품장(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대로 유럽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주신방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FTA를 적용하였다가 국내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지 못하여 관세추징 및 협정관세 적용제한 등의 처분을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
원산지신고서만 작성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EU의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방법으로는 해당 물품이 EU 산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사항, 원재료의 가격 및 완제품 가격에 대한 사항 등이 서류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의 도움 없이는 관련 정보를 절대 알 수 없고, 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6,000유로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원산지신고서 작성 자체는 추후 관세추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한-EU FTA 를적용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