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경찰서 가서 조사 받나요?
여자인척 트위터에서 남자한테 조건만남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남자인게 걸려서 돈도 안받았고 상대도 성매매를 시도한건데 여자인척 한 사람만 잡혀가나요? 돈도 안받았고 어떻게 보면 사기도 아닌데 경찰서 가서 조사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서 소환할 경우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고소가 되었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한 이상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