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경찰서 가서 조사 받나요?
여자인척 트위터에서 남자한테 조건만남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남자인게 걸려서 돈도 안받았고 상대도 성매매를 시도한건데 여자인척 한 사람만 잡혀가나요? 돈도 안받았고 어떻게 보면 사기도 아닌데 경찰서 가서 조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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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서 소환할 경우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고소가 되었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한 이상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