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건가요?

Question

티비를 보다 보면 성전환수술을 한 연예인들을 보게 될때가 있는데 남자에서 여자로 수술을 받아 군면제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건가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주민번호도 바꿔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여부는 현행법에서 허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현핸법상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법적으로 성전환자로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변경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군면제를 위해 한 것이라면 병역법위반 일 수 있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역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맞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