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스팸 문자에 욕한 것에 대한 통매음 성립 여부
주식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하나 차단하다가,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학업 스트레스까지 같이 분출되어 심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본 결과 저 분이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자신이 스팸을 보낸 게 아닌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가 오히려 불리하다고는 하는데, 여깃 ㅓ물어봐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 님과 카카오톡 대화
저장한 날짜 : 2023-03-21 20:02:35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 [오후 3:55] 저기요
[.] [오후 3:55] 지금 010
[.] [오후 3:55] 이 번호로 문자 받으신거 같은데
[.] [오후 3:55] 저도 번호 도용당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 [오후 3:55] 근데
[.] [오후 3:55] 답장이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 [오후 3:55] 사진(첨부파일 참조)
[.] [오후 3:56]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하겠습니다
[.] [오후 3:56] 님은 저 스팸으로 신고하세요
[.] [오후 3:56]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런말이 됩니까?
[.] [오후 6:08] 내일 신고 합니다
[.] [오후 6:09] 경찰서갑니다
[나] [오후 6:17] dk
[나] [오후 6:17] 아
[나] [오후 6:17] 죄송합니다...
[나] [오후 6:17] 요즘 계속ㅎ서
[나] [오후 6:17] 스팸 문자를 받고 있어서
[.] [오후 6:17] 아니요
[나] [오후 6:17] 정말 스트레스를 ㅂ다았ㅅㅂ니다
[.] [오후 6:17] 사과하지 마시구요
[나] [오후 6:17] 정말 죄송합니다..
[.] [오후 6:17] 저도 사과할이유도 없어요
[.] [오후 6:18] 답장 안할께요
[.] [오후 6:18]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나] [오후 6:21] 안녕하세요, 저는 스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이렇게 심한 욕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팸에 약간씩 욕설을 해 오며 필터링 대상에 욕을 추가하다가, 결국 계속해서 필터링을 추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참을 수 있었을 일인데, 계속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여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스팸 문자는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팸 키워드에 등록만 하며, 심한 욕설 등의 언행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도용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터인데 이렇게 심한 욕까지 더해서 더 많은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나] [오후 6:23] 저는 스팸이 도용당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홍보용 전화번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추가합니다.
[.] [오후 6:23] 경찰서 갑니다 제가 너무 충격먹어서요
[.] [오후 6:24] 지금 하신말은 신고접수 되고 하세요
[나] [오후 6:24] 심한 욕설에 관해서는 깊은 사과 드립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오후 6:44] 신고합니다
[.] [오후 6:44] 더 톡하지 말아주세요
[.] [오후 6:44] 이미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순간적인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저 분이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자신이 스팸을 보낸 게 아닌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기재내용은 상대방이 자신의 스팸문자 행위를 보내는 것으로 인한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것이지, 이를 입증해야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