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캠 불법촬영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액션캠에 뒤쪽으로 타인의 신체나 얼굴이 같이 찍히면
불법촬영에 속하는건가요?
잠깐 벤치에 쉬려고 앉는데 초점은 앞에잡혀있는데 뒤쪽으로 의도치않았는데
다리같은 신체가 보인다던지 얼굴이 보인다던지 하는경우에도 찍힌사람이 문제삼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 사생활침해죄 어떤건가요?
의도치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되며,
단지 얼굴이나 전체적인 모습이 무작위로 촬영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의 성적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되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체나 얼굴이 촬영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